	보도자료 2010 국감(18)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곽형주 비서관
	2010년 9월 30일(목)
		연락처	02-788-2748, 784-6348

음주운전 적발자의 26.3%가 2회이상 재범자

- 충남은 31.1%,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

자동차 시동 장금장치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중 26.3%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이중 3회이상 적발자도 5.1%나 되었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735,368명이었고, 이런 음주단속 건수는 월평균 30,989건이 적발되는 것이며, 하루 평균 1,020명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임.

2006년: 353,580명,  2007년 412,482명,  2008년: 434,148명,  2009년: 327,606명, 21010.8월: 207,552명

- 이들중 26.1%가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적발된 운전자는 368,597명(21.2%)이었고, 3회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88,610명(5.1%)이었음.

<최근 5년간(2006-2010.8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총괄]>

합계		1회		2회		3회이상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735,368	100.0	1,278,161	73.7	368,597	21.2	88,610	5.1

○ 시도별로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94,383건인 경기, 241,192건인 서울, 그리고 부산, 경남, 경북 순이었고,

- 2회이상 적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10명중 3명이상인 31.1%가 2회이상 음주운전자였고, 다음으로는 전남으로 30.3%, 대구 29.8%, 경북 29.3% 순이었음.

- 3회이상 적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6.4%, 대구ㆍ강원이 각각 6.1% 순으로 높았음.

<최근 5년간(2006-2010.8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시도별]>

시도	합계		1회		2회		3회이상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전국	1,735,368	100.0	1,278,161	73.7	368,597	21.2	88,610	5.1
서울	241,192	100.0	188,416	78.1	44,294	18.4	8,482	3.5
부산	142,648	100.0	104,515	73.3	30,987	21.7	7,146	5.0
대구	103,942	100.0	72,943	70.2	24,647	23.7	6,352	6.1
인천	98,214	100.0	73,772	75.1	20,116	20.5	4,326	4.4
광주	46,074	100.0	35,027	76.0	8,602	18.7	2,445	5.3
대전	54,696	100.0	41,493	75.9	10,154	18.6	3,049	5.6
울산	47,054	100.0	34,191	72.7	10,372	22.0	2,491	5.3
경기	394,383	100.0	295,655	75.0	80,493	20.4	18,235	4.6
강원	65,089	100.0	46,884	72.0	14,261	21.9	3,944	6.1
충북	63,638	100.0	45,570	71.6	14,302	22.5	3,766	5.9
충남	82,702	100.0	56,986	68.9	20,763	25.1	4,953	6.0
전북	53,225	100.0	39,024	73.3	11,337	21.3	2,864	5.4
전남	67,331	100.0	46,918	69.7	16,441	24.4	3,972	5.9
경북	107,544	100.0	76,079	70.7	24,544	22.8	6,921	6.4
경남	141,828	100.0	101,722	71.7	31,745	22.4	8,361	5.9
제주	25,808	100.0	18,966	73.5	5,539	21.5	1,303	5.0

□ 유정현 의원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2만 8,207건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898명(1일평균 2.5명), 부상자 50,797명(1일평균 139명)에 달한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하며,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6	29,990	920	54,255
2007	28,416	991	51,370
2008	26,873	969	48,497
2009	28,207	898	50,797
2010. 8월	17,515	440	31,314

*자료: 경찰청

- "단속실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이 습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나 정지로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도 자동차 시동 장금장치를 도입하여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음주 운전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에 연결된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이때 알콜 성분이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음.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에서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또한 미량알콜 등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소 6개월동안 차량에 음주감지기(운전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알콜을 감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법정 수치를 넘으면 측정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함.

붙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  /끝/

[붙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시도	‘06년				‘07년				‘08년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회	2회	3회이상
전국	353,580	253,893	78,992	20,695	412,482	300,389	89,613	22,480	434,148	321,606	91,418	21,124
서울	55,730	43,184	10,441	2,105	58,265	45,507	10,694	2,064	51,828	40,397	9,589	1,842
부산	31,517	22,993	6,888	1,636	38,291	27,699	8,474	2,118	31,469	22,859	7,020	1,590
대구	21,107	14,271	5,321	1,515	26,402	18,221	6,429	1,752	24,576	17,300	5,787	1,489
인천	25,003	18,463	5,260	1,280	22,469	16,582	4,804	1,083	21,415	16,205	4,329	881
광주	11,552	8,110	2,749	693	13,056	10,954	1,362	740	8,460	6,071	1,910	479
대전	12,916	9,024	3,074	818	14,996	12,766	1,337	893	11,145	7,997	2,543	605
울산	10,282	7,331	2,350	601	10,945	7,820	2,457	668	9,202	6,633	2,082	487
경기	64,044	45,860	14,315	3,869	86,027	63,811	17,979	4,237	138,391	105,489	27,268	5,634
강원	16,027	11,312	3,666	1,049	16,809	11,912	3,846	1,051	12,833	9,159	2,876	798
충북	12,197	8,282	2,977	938	15,683	11,106	3,614	963	16,401	11,876	3,643	882
충남	18,403	12,656	4,445	1,302	19,378	11,481	6,690	1,207	17,933	12,737	4,107	1,089
전북	12,450	8,698	2,928	824	11,005	7,865	2,491	649	11,762	8,718	2,468	576
전남	12,248	8,639	2,809	800	17,074	10,718	5,290	1,066	13,964	10,035	3,141	788
경북	22,476	15,522	5,421	1,533	24,007	16,736	5,577	1,694	23,638	16,604	5,439	1,595
경남	22,574	15,854	5,263	1,457	32,663	23,244	7,400	2,019	34,432	24,639	7,733	2,060
제주	5,054	3,694	1,085	275	5,412	3,967	1,169	276	6,699	4,887	1,483	329

시도	‘09년				‘10.8월말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회	2회	3회이상
전국	327,606	245,205	66,937	15,464	207,552	157,068	41,637	8,847
서울	51,569	40,640	9,260	1,669	23,800	18,688	4,310	802
부산	27,927	20,879	5,797	1,251	13,444	10,085	2,808	551
대구	18,742	13,481	4,265	996	13,115	9,670	2,845	600
인천	17,226	13,170	3,412	644	12,101	9,352	2,311	438
광주	6,801	5,049	1,418	334	6,205	4,843	1,163	199
대전	9,104	6,755	1,895	454	6,535	4,951	1,305	279
울산	10,779	7,999	2,283	497	5,846	4,408	1,200	238
경기	66,720	50,528	13,211	2,981	39,201	29,967	7,720	1,514
강원	11,710	8,642	2,396	672	7,710	5,859	1,477	374
충북	11,231	8,142	2,460	629	8,126	6,164	1,608	354
충남	15,520	11,462	3,232	826	11,468	8,650	2,289	529
전북	10,418	7,900	2,022	496	7,590	5,843	1,428	319
전남	13,031	9,423	2,842	766	11,014	8,103	2,359	552
경북	21,469	15,539	4,667	1,263	15,954	11,678	3,440	836
경남	30,615	22,112	6,778	1,725	21,544	15,873	4,571	1,100
제주	4,744	3,484	999	261	3,899	2,934	803	162

<최근 5년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적발건수 순위)>

순위	시도	계		1회		2회		3회이상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전국	1,735,368	100.0	1,278,161	73.7	368,597	21.2	88,610	5.1
1	경기	394,383	100.0	295,655	75.0	80,493	20.4	18,235	4.6
2	서울	241,192	100.0	188,416	78.1	44,294	18.4	8,482	3.5
3	부산	142,648	100.0	104,515	73.3	30,987	21.7	7,146	5.0
4	경남	141,828	100.0	101,722	71.7	31,745	22.4	8,361	5.9
5	경북	107,544	100.0	76,079	70.7	24,544	22.8	6,921	6.4
6	대구	103,942	100.0	72,943	70.2	24,647	23.7	6,352	6.1
7	인천	98,214	100.0	73,772	75.1	20,116	20.5	4,326	4.4
8	충남	82,702	100.0	56,986	68.9	20,763	25.1	4,953	6.0
9	전남	67,331	100.0	46,918	69.7	16,441	24.4	3,972	5.9
10	강원	65,089	100.0	46,884	72.0	14,261	21.9	3,944	6.1
11	충북	63,638	100.0	45,570	71.6	14,302	22.5	3,766	5.9
12	대전	54,696	100.0	41,493	75.9	10,154	18.6	3,049	5.6
13	전북	53,225	100.0	39,024	73.3	11,337	21.3	2,864	5.4
14	울산	47,054	100.0	34,191	72.7	10,372	22.0	2,491	5.3
15	광주	46,074	100.0	35,027	76.0	8,602	18.7	2,445	5.3
16	제주	25,808	100.0	18,966	73.5	5,539	21.5	1,303	5.0

<최근 5년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연․월․일 평균 적발건수 순위)>

순위	시도	최근 5년간
		계	연평균	월평균	일평균	1회	2회	3회이상
	전국	1,735,368	372,397	30,989	1,020	1,278,161	368,597	88,610
1	경기	394,383	84,632	7,043	232	295,655	80,493	18,235
2	서울	241,192	51,758	4,307	142	188,416	44,294	8,482
3	부산	142,648	30,611	2,547	84	104,515	30,987	7,146
4	경남	141,828	30,435	2,533	83	101,722	31,745	8,361
5	경북	107,544	23,078	1,920	63	76,079	24,544	6,921
6	대구	103,942	22,305	1,856	61	72,943	24,647	6,352
7	인천	98,214	21,076	1,754	58	73,772	20,116	4,326
8	충남	82,702	17,747	1,477	49	56,986	20,763	4,953
9	전남	67,331	14,449	1,202	40	46,918	16,441	3,972
10	강원	65,089	13,968	1,162	38	46,884	14,261	3,944
11	충북	63,638	13,656	1,136	37	45,570	14,302	3,766
12	대전	54,696	11,737	977	32	41,493	10,154	3,049
13	전북	53,225	11,422	950	31	39,024	11,337	2,864
14	울산	47,054	10,097	840	28	34,191	10,372	2,491
15	광주	46,074	9,887	823	27	35,027	8,602	2,445
16	제주	25,808	5,538	461	15	18,966	5,539	1,303

<최근 5년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2회이상 비율 순위)>

순위	시도	계		1회		2회이상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전국	1,735,368	100.0	1,278,161	73.7	457,207	26.3
1	충남	82,702	100.0	56,986	68.9	25,716	31.1
2	전남	67,331	100.0	46,918	69.7	20,413	30.3
3	대구	103,942	100.0	72,943	70.2	30,999	29.8
4	경북	107,544	100.0	76,079	70.7	31,465	29.3
5	충북	63,638	100.0	45,570	71.6	18,068	28.4
6	경남	141,828	100.0	101,722	71.7	40,106	28.3
7	강원	65,089	100.0	46,884	72.0	18,205	28.0
8	울산	47,054	100.0	34,191	72.7	12,863	27.3
9	부산	142,648	100.0	104,515	73.3	38,133	26.7
10	전북	53,225	100.0	39,024	73.3	14,201	26.7
11	제주	25,808	100.0	18,966	73.5	6,842	26.5
12	경기	394,383	100.0	295,655	75.0	98,728	25.0
13	인천	98,214	100.0	73,772	75.1	24,442	24.9
14	대전	54,696	100.0	41,493	75.9	13,203	24.1
15	광주	46,074	100.0	35,027	76.0	11,047	24.0
16	서울	241,192	100.0	188,416	78.1	52,776	21.9

<최근 5년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3회이상 비율 순위)>

순위	시도	계		1회		2회		3회이상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전국	1,735,368	100.0	1,278,161	73.7	368,597	21.2	88,610	5.1
1	경북	107,544	100.0	76,079	70.7	24,544	22.8	6,921	6.4
2	대구	103,942	100.0	72,943	70.2	24,647	23.7	6,352	6.1
3	강원	65,089	100.0	46,884	72.0	14,261	21.9	3,944	6.1
4	충남	82,702	100.0	56,986	68.9	20,763	25.1	4,953	6.0
5	충북	63,638	100.0	45,570	71.6	14,302	22.5	3,766	5.9
6	전남	67,331	100.0	46,918	69.7	16,441	24.4	3,972	5.9
7	경남	141,828	100.0	101,722	71.7	31,745	22.4	8,361	5.9
8	대전	54,696	100.0	41,493	75.9	10,154	18.6	3,049	5.6
9	전북	53,225	100.0	39,024	73.3	11,337	21.3	2,864	5.4
10	광주	46,074	100.0	35,027	76.0	8,602	18.7	2,445	5.3
11	울산	47,054	100.0	34,191	72.7	10,372	22.0	2,491	5.3
12	제주	25,808	100.0	18,966	73.5	5,539	21.5	1,303	5.0
13	부산	142,648	100.0	104,515	73.3	30,987	21.7	7,146	5.0
14	경기	394,383	100.0	295,655	75.0	80,493	20.4	18,235	4.6
15	인천	98,214	100.0	73,772	75.1	20,116	20.5	4,326	4.4
16	서울	241,192	100.0	188,416	78.1	44,294	18.4	8,482	3.5